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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부족 2

한국 주택시장 공급부족, 문제는 ‘집이 없다’가 아니라 ‘지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인허가·착공 통계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공급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물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공급 시스템 자체가 막혀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보입니다.1. PF 경색으로 끊어진 공급 사슬민간 주택 공급은 토지 확보 → 인허가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착공 → 분양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고리는 PF입니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위험 관리에 나섰고, 신규 취급은 까다로워지고 차환(리파이낸싱)은 어려워졌습니다.그 결과, “사업성이 있어 보이지만 금융 조달이 안 되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습..

경제 2025.11.27

대한민국 부동산 대격변 1편: '압축 성장'의 그림자, 수도권 집중의 시작

1950년대 한국 전쟁의 포성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만 했죠. 굶주림과 빈곤을 극복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당시 정부는 냉혹하리만치 효율적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압축 성장 모델입니다.이 선택은 당시에도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1960년대 김현옥 서울시장은 서울의 지나친 과밀화를 우려하고 도시 개발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초기부터 서울의 인구 집중 방지 대책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였습니다. 고도압축성장이 긍정적인 결과물이라면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라온 부작용인 것입니다. 폐허 위에서 피어난 '서울 우선' 전략전쟁..

투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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