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혔다”…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가계대출 규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1.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계대출 규제 핵심 요약

주택담보대출규체(사진출처-MBC뉴스)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조치는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최대 6억 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 70% 축소
• 다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전면 금지
• 생활안정자금 대출: 수도권 최대 1억 원 제한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7월 21일부터 적용)
•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등): 공급량 25% 감축, 한도 20% 축소
•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의무 부과

2. 정부의 입장: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0.43%로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
•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대비 과도하다는 한국은행 경고
• 정책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 신호를 위한 긴급 대응
• 대통령실과 금융위가 공동 대응, 정책 일관성 강조

3. 실수요자 피해 우려…누가 가장 위험한가?

정책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이미 계약한 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 마련 어려움
• 신혼부부·청년층: LTV 축소와 전입 의무로 자금·이사 부담 증가
• 고령자·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 제한으로 긴급 자금 확보 어려움
•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 기한 내 처분 실패 시 이중 부담
• 대출 상담 중이던 차주: 조건 변경으로 대출 거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