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 못 사게 하면 집값이 내려갈까? 국내외 규제와 전문가 분석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아파트 구매가 실제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외국인 구입주택의 절반이상이 중국인 소유(사진출처-연합뉴스)

외국인 주택 매입, 왜 규제하려는가

2024년 기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는 1만 건을 넘었으며, 특히 서울 강남과 용산 등 고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5채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도 461명에 달해 투기성 수요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 신고제와 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 사례

서울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규제 방식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2년간 전면 금지
• 호주: 외국인은 신축 주택만 구매 가능, 기존 주택은 원칙적으로 금지
• 싱가포르: 정부 승인 없이는 단독주택 및 토지 구매 불가, 아파트는 추가 세금 부과
• 미국: 연방 차원 규제는 없지만 일부 주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투기 방지와 내국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사전 허가제가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이 어렵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규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항목	긍정적 효과	우려되는 점
단기적 가격 안정	수도권 거래량 감소로 일부 지역 가격 안정 가능성	비주택 부문으로 수요 이동 가능성
실수요 보호	실거주 요건으로 투기 수요 억제	실거주 여부 확인의 어려움
시장 공정성	내국인과 외국인의 형평성 제고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

 

결론적으로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